모바일신규게임 전주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논란···시민단체 “철저 조사 필요” > 갤러리

모바일신규게임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정 시의원의 가족 사업장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총예산 1억800만원) 가운데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구독 할인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소비자가 참여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공 예산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기관 직원 권유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상임위 소관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이 당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족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행정 실책과 감시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악용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주시 보조금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과 선정 절차, 심의 과정 전반의 허술함이 드러났으며 성과 중심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대”라며 전 의원의 자진 사퇴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시민 신뢰와 지방자치의 명분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30일 5조9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000억원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수주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1일부터 3년간이다. 공급 물량은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잡고 kWh(킬로와트시)당 가격을 85달러로 가정할 경우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금액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 등 상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올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총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에너지 관리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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