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사전예약 충북경찰청,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30대 경찰관 구속 > 갤러리

모바일게임사전예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만일 침략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단호하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7000년 문명의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이란은 위협과 협박의 언어에 답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존중에만 화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요구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박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이란이 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손가락을 흔드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이란 국민이 20%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테헤란의 미국산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농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평화적인 국내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실을 단지 외국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핵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군사적 선택지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은 작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가 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와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며 “충분히 죗값을 받았는데 (사면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섣부르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하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 차원에서도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면 시 지방선거 등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는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혁신당 등 야 5당 오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리시설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전 등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의 사례를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 정책이나 구조물만으로 재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재난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개별 사례를 정책 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호우 기간 대전의 누적 강수량은 268.1㎜로, 시간당 최대 47㎜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한 강우량이지만, 같은 기간 경남 산청(794.0㎜), 충남 서산(578.3㎜)처럼 500~800㎜대 폭우가 집중된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우 강도가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강수 특성의 차이가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보의 존재 여부만으로 피해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홍수기 수리시설의 실제 운영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물흐름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는 홍수기에 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량을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금강 등지의 구조물을 포함한 16개 보 가운데 11개는 완전 개방 상태였으며, 나머지도 수위 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됐다. 이는 해당 구조물들이 저류 기능을 갖춘 댐과는 다르며, 수위 조절이나 유입량 통제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구간에서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치수 여건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보 자체는 홍수 시 수위를 높여서 홍수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위 저하는 주로 준설 등 하도 정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관리가 단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지속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재자연화’가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재자연화를 단순한 과거 회귀나 구조물 해체 중심의 접근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자연화는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를 넘어서, 물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구상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물관리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고도의 균형 조절 영역이다. 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배제할 것인가(치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해 가뭄에 대비할 것인가(이수)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정밀한 설계와 유역 단위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 적응형 수문 순환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물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제도와 권한에 따라 흐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그간 우리의 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정치적 부침에 흔들려 왔는지를 방증한다. 이제는 과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수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위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물관리를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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