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PD 미 상무장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미국이 가져” > 갤러리

드라마PD 미 상무장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미국이 가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1 01:18

본문

드라마PD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과 같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도 같은 수익 비율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합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0억달러(약 209조원)는 조선 협력용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25%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단은 기존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 타결을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게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2+2 협의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해보니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경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 상향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압박했던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문의할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미국 측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이 우리 협상단의 노력에 감동해서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