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주식 김여정은 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평가 절하했을까 > 갤러리

상한가주식 북한이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남한의 정책에 반응했다는 점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대남 정책의 기조가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2023년 12월부터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합과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돼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정부가 취한 긴장 완화 노력도 평가절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북한 개별관광 허용 움직임을 언급하며 “극단적 대결 분위기로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도 비난했다. 그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흡수통일’을 꾀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 북한 기조와 충돌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략적 기조로 삼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통일 지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정책이 북한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공식 대응했다는 점 자체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개별 관광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조차 하지 않아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관심·무시’에서 ‘관심·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 전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내놨던 ‘괴뢰’‘파멸’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 기존 대남 정책의 재확인을 통해 남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유예 등의 조정을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수위가 향후 남북관계에 주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서울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보좌할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45)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준형 주택정책수석은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한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BK21사업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계획, 주택공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수석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 시정과제 발굴·추진 등 시의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자리”라며 “김 수석의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이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따릉이 대여소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했던 마곡·망원·압구정·잠실 등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한 시내 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오는 8월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거치는 3개 노선은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맞춤버스’로 투입된다.
마곡선착장에는 신설된 6611번이 투입돼 개화역을 오갈 예정이다. 망원선착장은 신설된 7716번과 마포16 노선 조정으로 합정·서교동을 오간다.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키로 했다.
마곡·망원·잠실·압구정·뚝섬 등 5개 선착장 인근에는 도보 3분 이내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조성해 해당 지역 주민의 근거리 이동 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민의 환승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그 외 여의도·옥수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부지 조성 및 안전시설 공사 후 추가 조성된다.
시는 차량 전면부와 정류소·차량 내부에 ‘한강버스 선착장 경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착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 운영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이동까지 불편이 없도록 이용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취항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도 출시된다. 지하철·버스·따릉이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나들목과 자전거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선착장 근접한 지점에 버스 정류소·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키로 했다”며 “한강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항 시작 전후 수요와 시민 반응 등을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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