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미온적 조치 후 끔직한 일 벌어진 ‘스토킹 범죄들’ > 갤러리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4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두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28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가 대립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서구도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양 지역이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자 공모를 통해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6개 명칭안에 대해 지리적 특성, 지역 상징성,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향후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다.
중구와 서구는 위원회의 명칭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후 각종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 정식 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 관계자는 “지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제3연륙교 명칭에는 지역 간 상생과 도약을 이끌겠다는 시민 모두의 염원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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