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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 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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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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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점검 TF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4일 처음 회의가 열렸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한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TF 활동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가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때 구청의 반대에도 가로등 예산을 상당폭 삭감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인사가 “전쟁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28일(현지시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각의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자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sleepy·졸린)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표명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생명을 구하고 끔찍한 전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이나 외무부 등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4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두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