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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D-2, 워싱턴서 전방위 협상···미 “최선·최종안, 모든 것을 가져놔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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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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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한국 경제·통상 수장은 물론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총집결했다. 정부는 전방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한 전까지 무역 합의 타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 협의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합류해 통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한 협의차 워싱턴에 합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25%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을 포함해 15% 관세율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15%’가 협상 기준점이 된 상황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타결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EU·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 및 미국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현재까지 한국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막판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 수행 기관 공모를 오는 9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입주 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한 곳을 선정해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300억원의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은 전력사용용량 상위 30개 산단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은 전국 산단 1330개에서 사용하는 양의 68% 수준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상단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에너지 감축 제품 등 설비를 지원한다. 또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해 기업별로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별로 폐배터리와 폐태양광 패널 등을 재자원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 지역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시4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와 탑승자 B씨(20대)가 경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좌회전하는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일어났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한국도 경제·외교 사령탑이 방미해 막판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한 데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 15%를 수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가 “중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EU에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전 기자들에게 EU와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다음달 12일 미·중이 90일 간 서로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 종료에 앞서 관세 담판을 벌이는 것이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 대표단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장관회담을 막판에 취소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끈다. 중국 측 수석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 외에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러·대이란 지원 문제도 제기하겠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미 간에도 이번주 막판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지난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불과 1시간 전쯤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협상 무산 통보를 받고 방미가 불발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베선트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EU,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들과의 협상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까지 찾아가 회담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이 물리적인 시한에 쫓기는 데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 등과 관련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