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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서울에서 상반기 125건 적발···“신분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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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3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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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9회 부산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석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대 불꽃쇼’, 전국 최대 규모의 해변포차 ‘다대포차’,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 개막행사는 일몰 시간대에 진행된다. 오후 7시45분부터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주제로 수상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주말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선셋비치 클럽에서는 서핑, 패들보드 등의 해양레저 체험과 디제이와 가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다대포차에서는 부산 밤바다를 배경으로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올해는 2000석을 마련했다.
다대포해수욕장 동쪽 해안에는 ‘다대야장’을 조성해 지역식당과 거리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개막일 낮에는 ‘장애인 한바다축제’가 푸른광장에서 진행되며, 2일에는 다대포 포크록 콘서트, 3일에는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펼쳐진다.
이밖에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일인 1일에는 관람 인원을 3만5000명까지 제한하고 오후 4시부터 다대로 1개 차로와 인근 공영주차장 3곳을 통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부산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뉴욕타임스 등에서 부산을 ‘세계 5대 해변 도시’라 소개했다”라며 “다대포의 낭만적인 일몰과 화려한 불꽃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부산바다축제를 통해 모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곳은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 없이 복용해볼 수 있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50여종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양품 비율) 문제 등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주 소식을 업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7만원 선’을 약 11개월 만에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계약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엑스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머스크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일 뿐”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 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업체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나아가 머스크는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날개를 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과 발열 이슈 등으로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지며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나 뛰어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