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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증세에 앞서 할 일은 여유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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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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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15~2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15%에서 20% 사이, 아마도 그 둘 중 하나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기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머지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나라와) 200개의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며 “우리는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업’ 선택군함 등 중국 견제 필요 겨냥해수십조원 규모 ‘산업 협력’ 제시
EU도 일본처럼 투자·구매로 ‘딜’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의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의 도중에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산업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 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에 조선 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 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 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여한구, 미 협상단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화·민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투자는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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