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허용업종 확대해 공실 해소”···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갤러리

“상가 허용업종 확대해 공실 해소”···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0 19:27

본문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과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지역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 건수(75억1000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7% 늘었다.
협회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며 “신차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개인카드 승인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7%를 기록한 이후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납부 증가와 지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급 병·의원 이용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운수업(-2.6%)과 숙박 및 음식점업(-2.6%)의 승인 실적은 줄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추구미’란 단어가 있다. 개인이 추구하는 미적 감각을 표현한 말이다. 추구미란 단어는 왜 생겼을까? 나는 옷 입기 고민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행을 따르는 옷 입기가 아닌,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것이나 사치품으로 도배하기가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패션은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패션은 서로의 옷차림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선거 유세 때마다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것이. 이번 21대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내 편은 파란색, 네 편은 빨간색이었던 대한민국 유세 현장에서 두 가지 색이 공존하는 신발을 신은 것이다. 당연히 화제가 되었고, 다들 이 운동화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운동화에 담았다. 지난 유세 현장에서 신었던 리복 운동화는 대통령이 된 그의 ‘추구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운동화를 보고 어릴 적 운동회가 떠올랐다. 모든 학년이 청팀과 홍팀(혹은 백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계주 등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운동회. 얼마 전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계주였다)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 모두 자신의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응원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법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결국 한 팀이 승리했고, 열심히 뛴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룹 퀸(Queen)의 ‘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동화는 당원들이 준비했건, 본인의 아이디어건 분열과 갈라치기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형성에서 벗어난 패션은 이목을 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쓴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신은 리복 운동화는 상징성 덕분에 그 가치가 급상승했다. 품절되자마자 리셀가가 치솟았고, 고가의 사치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화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이 운동화는 2022년에 출시된 클래식 레더 GY1522 모델이다. 솔직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탐나는 디자인은 아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원색은 하나만 들어가도 옷 맞춰 입기가 쉽지 않다. 그 강렬함 때문에 다른 아이템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운동화엔 두 가지 색이 모두 들어갔고 그로 인해 판매율은 시원찮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수상한 디자인은 빨간색 부분의 무늬와 파란색 부분의 무늬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이너는 세상의 모든 정합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것일까?
리복 본사에 물었다. 혹시 박음질의 어긋남이 의도된 디자인이냐고. 답변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였다. 이런… 세상 모든 어긋남의 합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해줬다면 이 칼럼이 조금 더 빛났을 텐데. 이재명의 리복 운동화는 품절되었지만 요즘 리복은 옛날 같지 않다. 1980년대 호황기엔 나이키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지금은 스포츠 브랜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화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다. 옷이랑 신발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레트로(복고풍)한데 신발보다는 옷이 훨씬 예쁘다. 아직 리복이 건재한 이유는 아마 신발보다는 옷 때문일 것이다. 레트로를 진하게 담아낸 리복의 바람막이 점퍼(윈드 브레이커)를 보면 늘 지름신이 강림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던 운동화처럼 열심히 뛰고 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중심에 번쩍, 섬에 번쩍. 소록도에 방문했던 사진을 봤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방문’이라는 기사가 놀랍다. 대통령이 방문하니 기사가 나고, 기사가 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게 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대통령에겐 좌도 우도, 중심 도시도 섬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게 어긋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 운동화의 어긋나 있는 박음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존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징한다.
운동회에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단연 운동화다. 발도 편하고 생각보다 캐주얼룩과 포멀룩 모두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격식을 차려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문화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 운동화. 그동안은 국민들만 신고, 국민들만 뛰었던 것 같다. 운동회에서는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쟁하지만,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서 함께 놀았다. 성장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견제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단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함께 뛸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가 허용업종 확대해 공실 해소”···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