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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70 → 40% 하향’ 잘못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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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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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관세 문제 해결과 함께 공급망 자립과 수출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2년 연속 30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가치는 246억달러(35조1000억원)로 지난해보다 7%가량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브랜드 상승률은 72%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창립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는 그룹 차원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해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중이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앞에 놓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일본, 유럽의 15%보다 높은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자동차 산업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지금의 25%로 유지되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톱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000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000억원)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9.7→8.1％), GM(8.0→5.0％), 폭스바겐(6.0→4.8％)보다 크다.
보고서는 “주요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기반으로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국 내 경쟁 구도가 변동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 ‘한·미·일 경제대화’(TED)가 열린 일본 도쿄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의 해결 기미가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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