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라이브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오늘 출범 > 갤러리

에이블톤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에 설치한 당내 특위를 재정비하고, 종합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경향신문 7월28일자 10면 보도), 민주당 경북도당이 “술판 의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극한호우로 경남·전라·충청·경기 등 전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민·관·군이 수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수해로 숨진 유가족과 이재민들을 외면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과 물품 등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경북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술판의총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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