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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미국과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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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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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그는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이라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일련의 대북 화해 조치에 나선 의미를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이번 담화도 그런 흐름 위에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 이재명 정부가 내민 손을 북한이 즉각 잡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화 제안도 뿌리친 북한 아닌가. 북한이 여전히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어 남북이 마주 보고 대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다음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대화로 검토·조율해볼 만하다.
한반도 평화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긴 호흡으로 신뢰를 하나씩 쌓다 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필귀정이다. 이태원 참사로 진작에 경질됐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감싸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다 결국 내란 특검에 덜미가 잡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팽개치고 불법계엄을 방조·묵인했다. 그러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위증까지 한 중범죄자로 지목됐다.
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다. 비판적인 언론을 압살한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위헌 행위를 저지른 죄가 크고 무겁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당시 해당 지시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내려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이 차장 역시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석열도 이 전 장관도 하지 않은 단전·단수 지시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방청에 떨어졌다는 말인가.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자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전후 이 전 장관의 행동은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계엄 선포 4시간 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뭐가 켕겼는지 이들은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다. 지난해 초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군 간부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의 눈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모두 보인다. 법원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안가 회동’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협상 ‘불공정·불합리’ 우려온플법 철폐 요구 “내정간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일. 루시(다코타 존슨)는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인륜지대사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미국 뉴욕의 30대 직장인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듀오같은 결혼정보회사, 어도어의 ‘매치 메이커’인 그는 벌써 9번째 결혼을 성사시킨 에이스다.
고객들에게 “당신은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는 누구보다 로맨스를 믿는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말한다. “내 일은 영안실이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나이, 키, 학벌, 재력, 외모···. 규격화된 목록에 따라 고객들을 분류하고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 루시는 자기 일에 진심이지만, 오늘도 비혼을 결심한다. ‘상대가 억만금을 가진 부자가 아니면 모를까 굳이, 결혼을?’ 싶은 것이다.
영화 <머터리얼리스트>는 이 속물적인 로맨스 전문가 루시의 삶에 다른 조건의 두 남자가 등장하며 시작한다. 한 명은 루시가 성사시킨 고객의 결혼식에서 만난 신랑의 형, 해리(페드로 파스칼)다. 나이가 있지만 준수한 외모, 매너를 아는 성격, 무엇보다 부자집에서 태어나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스스로도 억만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재력까지. 결혼정보 업계에서 소위 ‘유니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루시가 해리를 만난 그 결혼식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존(크리스 에반스)이다. 가난한 연극배우이자 루시의 전 남자친구인 그는 서른일곱이 된 지금도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뉴욕의 좁은 방에 산다. 해리 대 존, 자산가 대 옛사랑. 루시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할까.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2023)로 전미 비평가 협회(NSFC) 작품상을 받은 셀린 송 감독(37)이 또 다른 삼각 로맨스물로 돌아왔다. 캐나다에 이민한 한국계 여성과 그의 백인 남편, 그리고 오랜만에 재회한 어린 시절 한국인 첫사랑 사이 미묘한 감정을 ‘인연’이라는 동양적 키워드로 풀어냈던 송 감독은 두 번째 장편 <머터리얼리스트>로 아주 서양적인, 90년대풍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다.
뉴욕과 커리어 우먼이란 소재에서 오는 세련됨, ‘돈이냐 사랑이냐’는 고전적 주제가 만들어내는 통속성. 어디서 본 듯한 조합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결혼정보회사 고객과 직원이 서슴없이 뱉는 숫자들이다. 남자 키는 6피트(약 182cm)를 넘었으면 좋겠고 여자 나이는 (본인은 40대인데도) 20대였으면 한다. “나는 최소한의 조건만 말하는 것”이라며 줄줄이 조건을 말하는 고객들의 몽타주는 영화의 ‘웃픈’ 포인트이면서도 ‘나는 저런 조건을 보지 않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다.
지나치게 완벽한 해리와 현실적으로 궁상맞은 존 사이. 상대와 키스하면서 그의 집을 어깨 너머로 스캔하는 루시를 보여주는 시퀀스는 ‘물질주의자’라는 뜻의 제목이 붙은 이 영화를 정확히 설명하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다코타 존슨(36)은 계산이 앞서는 루시의 속물적인 모습을 놀랍게도 사랑스럽게 연기해 낸다.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의 ‘미스터 판타스틱’ 페드로 파스칼(50)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44)가 히어로가 아닌 연애 상대로 대결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다.
12세에 캐나다로 이민을 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송 감독은 <넘버 3>(1997) 등으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 <패스트 라이브즈>에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듯 <머터리얼리스트> 속 연극배우 존의 삶에서는 무명 극작가 시절 뉴욕에서 버티던 송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전작보다 분위기는 쾌활하지만, 이번에도 몽환적인 배경음악에 여운을 남기는 독백 같은 대화가 극의 분위기를 너무 가볍지 않게 눌러준다.
이야기의 뼈대는 반 년가량 커플 매니저로 일했던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왔다. 송 감독은 “흔히들 데이트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를 음울한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결국 서로를 하나의 상품처럼 대하게 된다는 점을 봤다”며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주인공 루시는 자기 자신조차 ‘연애·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 계량화하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결혼은 요양원과 무덤 동지를 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다면적인 인물이다. 조건을 따지면서도 꿈에 그린듯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세속적이면서도 동화 속 운명적 사랑을 내심 바라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8월8일 개봉. 116분. 12세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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