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학원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6·27 대책’ 우회로 차단 강화 > 갤러리

게임사운드학원 금융당국이 ‘6·27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점검 범위를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대 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보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 대출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의 경우 일정 비율 샘플을 뽑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진단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한 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 등 고질병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 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테슬라로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X)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 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양품 비율)과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 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 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 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수련 재개를 위한 3가지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지난 21일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비상 진료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의원 총회를 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검토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병역 문제 등 구체적이거나 민감한 안건은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주 1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시작되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다음 주 회의 이후인 8월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서 수련 기간 열흘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수련협의체에서) 협의해야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실시되는 필기시험 준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필기시험은 절차대로 진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병원별 모집인원은 현재 결원만큼 충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절차나 정부 보고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의체 논의에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더욱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들이 당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인적 청산을 내걸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 철회를 요구했고, 장동혁 의원은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며 안 의원의 출마 철회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인적 청산 등 혁신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찬탄파 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당 대표 주자로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인적 쇄신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에 연루된 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단일화 추진을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겨냥한 것이다.
반탄파 당 대표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안 의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도 후보에서 사퇴하셔야 한다”며 “여러 특검(표결)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당 혁신에서 아무런 기준도 아니다”라며 “과거 일을 갖고 갈라놓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스템에 기반한 인적 쇄신안도 제기됐다.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12·3 불법계엄 연루자들과 반탄파 의원들을 겨냥해 “3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 유불리 시스템을 만들어 공과를 따지는 게 맞다”며 “시스템에 의한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
인적 청산이 아닌 당 시스템 쇄신안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몇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낡아 제2, 제3의 구태 계파가 등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 의원총회 투표 의무화, 중요 현안 ‘기명 투표’ 등을 제시했다.
찬탄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날 촉구한 ‘혁신 후보 단일화’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며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양 전 의원도 “반혁신파가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혁신 논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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