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카데미 미 상호관세 현실화하면···한국 제조업 비중 OECD 2위 > 갤러리

부동산아카데미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인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도 캐나다(76.4%)와 일본(20.0%)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시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0대통령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설정하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G모빌리티(KGM)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2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70.5％ 증가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137대, 수출 1만7126대 등 2만7263대로 0.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0.2％ 늘어난 1조9432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85억원이다. KGM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로 2002∼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8321대, 수출 3만4951대 등 5만3272대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 환율 효과,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수련 재개를 위한 3가지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지난 21일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비상 진료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의원 총회를 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검토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병역 문제 등 구체적이거나 민감한 안건은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주 1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시작되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다음 주 회의 이후인 8월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서 수련 기간 열흘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수련협의체에서) 협의해야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실시되는 필기시험 준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필기시험은 절차대로 진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병원별 모집인원은 현재 결원만큼 충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절차나 정부 보고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의체 논의에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더욱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압박해온 모양새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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