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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매물 박찬대,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관련 “공수처에 자료 제공·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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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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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매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재판에)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 착수”를, 대법원에는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공수처에 제보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튿날인 지난 3월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제보자는 당시 이 인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윤이 평소 한 말이 있잖아. ‘흠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말 잘 듣는다’” 등을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흠결 있는 사람은 맥락상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대법원 조사 과정을 파악해봤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라면서도 “최근에 제보자와 접촉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지난 5월 제기된 지 판사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후보는 구호만 있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콘텐츠는 없지 않나”라며 “(박 후보가) 실제 개혁을 해봤고,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최씨의 가족은 그가 발견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야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씨를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최씨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장선 시장에게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석열계’인 최씨를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최씨와 공 전 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씨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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