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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결정은 헌법적 권리 위반”···세종시민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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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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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르 소설부터 교양까지 다양한 책을 섭렵한 이야기꾼이 최근 도달한 지점은 ‘괴물’에 이어 ‘동물’이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글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20년간 유지하고 있는 곽재식 작가 얘기다. 최근 <팔도 동물 열전>을 낸 작가를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만났다.
이번 책은 2022년에 낸 <곽재식의 도시 탐구>에서 시작했다. 그는 “전국의 도시를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와 엮어서 소개한 책이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자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겼는데, 그 책에는 담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연, 동물만 엮어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이템으로 메모해뒀다”고 했다.
책에는 고라니, 멧돼지, 여우, 청설모, 너구리, 붉은 박쥐, 담비, 반달곰 등 8종류의 동물이 등장한다. 후보는 10종류 정도 됐지만 일부는 작업 중 최종 탈락했다. 빠진 동물 중 하나는 ‘산토끼’다. 동요도 있고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이지만, 의외로 자료가 없었다. 그는 “지금 국내에서 기르는 토끼는 대부분 굴을 파고 생활하는 유럽 집토끼다. 국내 토끼 연구 자료 다수가 굴토끼에 대한 것이라 산토끼는 책을 쓸 만큼의 얘깃거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여러 동물을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비유한다. 성격이 급한 고라니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의 성향에, 땅속에 굴을 파고 집을 짓는 다람쥐와 달리 나무 중간쯤의 높은 곳에 주로 남향으로 집을 짓는 청설모는 부동산에 열광하는 한국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식이다. <삼국사기> 등 역사서나 설화를 통해 ‘여우는 왜 미움을 받나’처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동물이 차지하는 위치도 알아본다.
책을 쓰며 마음이 쓰였던 동물 중 하나는 멧돼지다. 그는 “멧돼지는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사육용 돼지와 같은 종이다. 그런데 야생이냐 사람이 키우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의 동물이 삶의 방식이나 사회 속에서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그것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다”고 했다. 그는 과거 멧돼지를 소재로 소설을 쓰기도 했다. 소설집 <지상 최대의 내기>에 실린 ‘멧돼지의 어깨 두드리기’다. 저출생 상황에서 멧돼지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 주는 내용의 소설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괴물 백과>를 냈다. 괴물은 상상의 영역이고 동물은 실체하는 것이지만, 한국 고유의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듯하다. 그는 “전공이 환경안전공학이라 생태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여할 때도 많고 논문도 많이 읽는다. 관련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엮어서 책을 낸다는 건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아이템 메모장이 있냐고 묻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검정색 표지에 가로 5㎝, 세로 10㎝ 정도 되는 작은 수첩이다. 그는 “2009년쯤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한 독자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쓰시라’며 줬다. 매일 가지고 다닌다. 잃어버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보여준다. 보물이라면 보물”이라고 했다.
모아둔 아이디어들은 책으로 많이 해소했지만, 여전히 ‘아이템 주머니’에 남은 것도 있다. 가장 오래된 것 아이템은 ‘궁예’에 관한 얘기다. 그는 “후삼국 시대 인물인 궁예를 너무 진지하게 다룬다기보단 이런저런 얘기를 모아서 명소와 일화 전설을 엮은 에세이, 혹은 여행안내류의 작품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선택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2006년 환상문학웹진 ‘거울’에 올린 단편이 MBC와 드라마로 판권 계약이 되며 작품 활동을 하게 됐다. 그는 “누가 찾아주지 않아도 계속 썼다”며 “소설은 쓰다 망해도 혼자 망하지 않나. 그런 도전이 허용되는 게 문학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쌓인 책이 수십 권이 됐고 현재도 책 세권이 계약돼 있다. 아쉽게도 이번에도 궁예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궁예는 여전히 출판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웃었다.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NHN클라우드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사업자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절차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공모에는 3개사 외에 e커머스 업체 쿠팡까지 총 4개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다량의 첨단 GPU를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 뒤 이를 산학연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GPU를 구매하면 위탁·운용 사업자가 5년간 기업이나 연구자 등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PU 자원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만3000여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B200 1만80장과 H200 3056장이 포함됐다. 사업자별 확보 GPU 규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H200 3056장, NHN클라우드가 B200 7656장이다.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구축한다.
참여사들은 자체 AI 개발 및 고도화, 산학연에 대한 GPU 공급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향후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GPU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업자 협약, GPU 구매 발주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지원 또한 연내 순차 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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