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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운행한 2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배달원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연히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시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오토바이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순다수제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5개 정당 대표자로 구성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원탁회의)는 15일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가 거대 정당 중심의 대립·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협력·공존의 정치의 밑돌을 놓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해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에선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전락했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시대인 1973년 ‘원내 20명’으로 강화된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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