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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51)과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50)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신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A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의원 등은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수사 결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두 시의원은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후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그 결과 A씨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올해 고1 학생들이 고3때 치르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는 8월에 시행된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적용될 대학의 모집단위별 성적 반영 과목은 올해 8월 공개한다.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처음 시행되는 통합형 수능 첫 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15일 2028학년도 수능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에 기반해 치러지는 첫 시험이다.교육부는 현재 고1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의평가를 9월이 아닌 8월 넷째주 혹은 다섯째주에 시행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미룬다. 교육부는 또 9월 모의평가 성적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제공해 사교육 입시 상담의존도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돼 대입 예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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