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12조원 확대…내수 침체 살리기에 역부족 지적 > 갤러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월 중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 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 침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민 지...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쯔양은 이날 오전 8시47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피해자 보호 의사가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통상 알려줘야 하는데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쯔양 측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담당 수사관은 수사관이 ‘내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긴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광장은 ‘세월호 세대’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11년 전인 2014년 4월16일 수백 개의 생명이 스러지는 것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다. 이후 청년들은 생명·민주주의·공동체와 같은 단어들을 세월호 참사와 연결해 이해했고 광장과 연대, 양심 따위를 자신의 삶에 자연스레 녹여갔다. 결국 세월호는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자 자신에 대한 기억이 됐다. 4·16연대 청년 활동가들은 ‘세월호 세대’의 기억을 ‘책 모임’을 통해 모으고자 했다.4·16연대 청년책모임 ‘세계관’은 올해 3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책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최태현 저)와 <아무튼, 데모>(정보라 저)를 읽으며 모임을 진행해왔다. 첫 주제는 ‘세월호와 민주주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정해놓았다. 류현아씨(32)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서 민주주의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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