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법정시한 넘기고도···최재해 감사원, ‘윤석열 정부 실정 감사’ 보고 안 해 > 갤러리

탐정사무소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항들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는 공항들이 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미 전역 50여개 공항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 공항들이 놈 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상영 가능한 장비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놈 장관은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많은 업무가 영향을 받고 있고 대부분 TSA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영상을 공항들이 ‘TSA 체크포인트’라고 불리는 보안 검색대 주변에서 상영하도록 했다. 영상 장비는 대개 공항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거나 TSA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놈 장관의 영상 메시지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기존 공항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공항에서 상영되는 미 정부 영상은 여행객을 환영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뉴욕주 주도인 얼버니 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당국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영상이 상영됐다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메시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오랜 정책”에 따라 중단했다고 공항 측은 밝혔다.
CNN은 놈 장관의 영상 상영의 합법성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1939년 제정된 해치법은 연방 정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연방 각료인 놈 장관이 연방 예산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교착상태로 알려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영상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협상 초기에)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지만,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다행히 이제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되면 (7월 관세협상을 타결 후) 석 달이 되는데, 정상 간 합의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거냐 말거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보내고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때는 미국 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의견을 모아서 실무 협의를 했고,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면서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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