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석모도에서 북한 주민 시신 발견…북한, 인수 의사 여부 밝혀달라” > 갤러리

통일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29일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시신 인수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현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시신 인도 계획을 재차 알린 것이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9구였다. 이 중 23구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고,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1년 1구, 2023년 2구였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국경 지역에서 나흘간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양자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가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통화한 후 태국도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양국 군인과 국민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태국 외교부도 전날 엑스에서 “품탐 총리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자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진지한 의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당초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자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선 교전이 나흘째 이어졌다. AFP통신은 이날일 오전 캄보디아 북부와 태국 북동부 국경에 있는 두 고대 사원에서 교전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4시50분부터 사원 주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이 오전 4시쯤 포격을 시작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교전 지역도 태국 남동부 해안 뜨랏주와 캄보디아 푸티사트주까지 확장됐다. 이 지역은 군사 충돌이 시작된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이다.
교전으로 인한 양국 민간인·군인 사망자는 전날까지 캄보디아 13명, 태국 20명 등 33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13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국경 인접 지역에 살던 태국·캄보디아 주민 16만명 이상은 피난민 신세가 됐다. 태국은 찬타부리와 트랏 등 2개 주 8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이어 미국도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이 한순간에 끝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방부가 지난 25일 캄보디아를 향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자 캄보디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양국은 817㎞에 이르는 국경과 쁘레아비히어르 등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28일 우본랏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지고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두 달간 국경에서 대치해온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지난 24일 전투기와 중화기 등을 동원해 무력 충돌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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