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 갤러리

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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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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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상처받은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안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 국방 수장을 맡게 됐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며 “우리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를 개선해 장병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두고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해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라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겠다”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와 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문민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군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방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다”라며 “저, 안규백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군사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마주하는 일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양측이 만나서 입장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출발부터 비핵화를 의제에 올리기보다,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주 중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 인정하는 ‘조건부 승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한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135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노동당 소속 시장들도 이에 가세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굶주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겼다”며 인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외교 기조와도 맞물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의 승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도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인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접근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해법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주요 서방국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BBC에 “영국이 프랑스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두 상임이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며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과 결의안 제출 권한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결되며 15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총회에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유엔 회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쟁 종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전 세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급 평가에서 적잖은 수의 한국 학술지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지 평가 제도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다. 한국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국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구자들은 “개별 학술지들도 그간의 논문 심사, 출판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핀란드 출판포럼(JUFO)이 각각 작성하는 학술지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레벨 0’ 등급을 받은 국내 학술지는 1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학술지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레벨 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보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비판사회학회의 학술지 ‘경제와사회’ 등 58개의 국내 학술지에 레벨 0 등급을 부여했다.
노르웨이는 국가기관인 고등교육역량위원회가 학술 연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학술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학술지들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이상인 학술지만이 연구 출판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는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연구점수가 차등 지급되는데, 레벨 2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가장 높고 레벨 0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아예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게재해도 되는 곳인지 요청한 학술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의 절대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다. 다만 국내 학술지 중 레벨 0 평가를 받은 학술지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7월 23일 기준 노르웨이 학술지 평가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는 전체 194개인데 이중 약 30%(58개)가 레벨 0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으로 분류된 한국 학술지는 131개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발행이 중단된 학술지 등이었다.
핀란드 JUFO에는 269개의 한국 학술지가 등록돼 있다. JUFO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해당하는 핀란드학술협회연맹(TSV)이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학술지 등급 분류 시스템으로, 학술지를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23개 분야별 패널에서 활동하는 약 280명의 연구자가 학술지를 심사하는데, 레벨 1은 기본적인 학술지로 보고, 레벨 2는 선도하는 학술지, 레벨 3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한다. 기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술지는 레벨 0으로 분류된다.
한국 학술지 중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Stroke(뇌졸중 저널)’가 유일하게 레벨 2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의 한국 학술지는 190개였고, 레벨 0 등급은 75개로 집계됐다. 한국 학술지 중 레벨 0 등급의 비중은 27.9%로 노르웨이와 비슷했다. 대한성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성형외과 아카이브)’, 한국철도학회의 학술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대한전기학회의 ‘전기학회논문지’ 등이 레벨 0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개별 학술지의 등급 평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핀란드 JUFO의 경우에는 레벨 1과 레벨 0을 구분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다. 학술지가 웹사이트에 편집위원회와 동료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투명성), 편집위원회나 저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연구 조직에 소속돼 있는지, 전체 원고가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공개적인 동료 심사를 거치는지,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신뢰성) 등이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레벨 0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은 올해 4월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을 공개했다. 직후 SAFE 측에는 국내 학술지들로부터 평가 기준을 묻거나 어떻게 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올 초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기관을 방문한 김완종 KISTI 책임연구원(박사)은 “레벨 0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내 학술지들을 약탈적 학술지(저자에게 받는 출판료를 대가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 학술지가 홈페이지에 논문 편집이나 출판 관련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학술지의 엄정하지 못한 동료 심사 관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자 A씨는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투고하고 동료 심사를 진행할 사람을 자신이 택하는 경우도 봤다. 논문 통과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도 한국색채학회장으로 있던 시기 해당 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4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연구자 B씨는 “학술 분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자 풀이 작은 분야에서는 제때 원고가 안 들어와서 마감을 연장하기 일쑤다. 거절률(투고된 논문 중에 싣지 않기로 한 논문의 비중)이 올라가야 좋은 학술지라 할 수 있는데, 11편이 들어와서 10편이 실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논문을 내기만 하면 대부분 학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물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라 할 순 없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서도 학술지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시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KCI 등재지와 노르웨이·핀란드의 평가가 크게 상이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 레벨 0 평가를 받은 123개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인 64개는 국내에서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KCI 등재지다. 이중 극소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CI에도 등재돼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문의해 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인 이효빈 서강대 겸임교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우리 학계가 국제 눈높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줬다고 본다. 국제적 학술지의 심사·편집·출판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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