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조회 스토킹 신고했는데…살해 못 막았다 > 갤러리

개인신용정보조회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1.1%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등의 순이었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았다. 이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블로그 등 SNS’(16.8%)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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