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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HARD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6·27 대책’ 우회로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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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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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HARD 금융당국이 ‘6·27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점검 범위를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대 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보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 대출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의 경우 일정 비율 샘플을 뽑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진단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한 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DL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플랫폼을 국내 업계 최초로 모든 주택 현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 메이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사물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로 건설 분야에서는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통해 공기·공정별 현장 상황을 3차원(D)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면과 비교해 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촬영으로 공사에서 쓰는 흙의 양을 자동 산출해 보다 정확한 원가 관리도 가능하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주택 전 현장과 일부 토목·플랫폼 현장에 적용해 운용 중이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