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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9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을 규명할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제한과 함께 ‘용산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기록물은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문제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모두 28곳이다.이번 점검은 지난 4일 공문으로 시행한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한다.또한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의 새 관장 자리를 놓고 5·18기념재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관을 위탁운영 중인 5·18기념재단은 운영권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가 관장 채용에 개입하는 등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지난 2월26일 5·18교육관 위탁운영권과 관련해 광주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재단은 8일 이사회에서 운영권 반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10년 광주시는 5·18 당시 계엄군 지휘부였던 옛 ‘전투병과사령부’(상무대) 부지에 5·18교육관을 설립했다. 또 민간위탁 방식으로 5·18정신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광주시는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부실운영 등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10월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새 위탁기관으로 5·18기념재단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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