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망’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경실련 “중처법 개정해야” > 갤러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동구 씽크홀(땅꺼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보유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 중인 가운데 시는 “씽크홀과 관계도 없고,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씽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서울특위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일 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 정보공개심의회 논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새서울특위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5% 감소한 수치다. 1분기 매출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4% 늘었다.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 전망 평균치는 매출 77조2208억원, 영업이익 5조1148억원이었다.이날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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