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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10 08:27본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헌재를 향하던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최대 고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들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계속될 수 있다.‘최대 고비’ 선거법 2심서 무죄…대법원 선고도 출마 변수는 안 될 듯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5~6월쯤으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앞서 무죄 선고...
횡령 혐의 유죄 판결로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원 판결을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대권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자신을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에 빗대며 ‘정치적 희생양’의 이미지를 강조했다.RN은 이날 파리 중심부의 보방 광장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르펜 의원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르펜 의원은 법원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내가 마린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 유럽의회 기금 440만유로(약 71억원)를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가택 구금 2년과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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