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사용자’ 지위 확인 > 갤러리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파일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본디 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인사 수백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해당 파일에 담겨 있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해당 파일에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돼 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백악관 당국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법무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에 등장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모순돼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되고 2019년 자살한 뒤 세간에는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무부는 이달 초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면서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독일 특사단과 폴란드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에 파견할 대통령의 특사단 명단과 파견 일정을 확정했다고 2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전했다.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독일을 방문하는 특사단은 단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권칠승·김영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독일 특사단은 독일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독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제조업,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심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닷새 일정으로 오는 27일 출국하는 폴란드 특사단은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어기구·진선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사흘 일정으로 출발하는 베트남 특사단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윤후덕·백혜련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 특사단은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흘 일정으로 같은 날 출국하는 호주 특사단에는 단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영호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동행한다. 호주 특사단은 호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교역·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국제 현안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만일 침략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단호하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7000년 문명의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이란은 위협과 협박의 언어에 답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존중에만 화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요구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박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이란이 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손가락을 흔드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이란 국민이 20%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테헤란의 미국산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농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평화적인 국내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실을 단지 외국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핵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군사적 선택지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은 작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신임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사진)이 임용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은 2002년 5급 공채(기술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운영지원과장·인력정책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 인사기획관에 대해 “국방부 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국방인력정책을 수립하는 인력정책과장을 역임한 인사·인력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이 임명된 날짜는 지난 26일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다.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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