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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즈 [사설]사죄 없이 무사 복귀하는 의대생들, 특권의식만 키우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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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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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즈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섬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개인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 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이다.
시정 활동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한 이후다.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해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 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범이 부재해 생긴 논란”이라며 “개인 채널이 공적 채널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 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TV 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후 공적 매체인 시장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시정 활동 관련 영상을 오세훈TV 채널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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