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농지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 갤러리

올해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어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의 고용주(농민) 거주 의무를 없애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농식품부는 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주말인 6일(현지시간)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세계 각국의 반발과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역질서 재편의 일환”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침체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파장 축소도 시도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BS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농담이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고,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행 연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주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대미 관세를 0%로 낮춰도 상호관세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국제 무역 시스템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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