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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 오늘의 인사-기획재정부, 법무부, 극지연구소, 조계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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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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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이태정
■법제처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예산과장 김건민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거시정책과장 최시훈 △기후대응전략과장 강승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문기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9차 월동연구대 총무 하삼식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3차 월동연구대 총무 강선구 △정보전산실장 박헌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직 대기업 직원이 퇴직 전후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모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해당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핵심기술 4건, 영업비밀 자료 등 920건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해 4월 거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 협력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넘겨받아 검찰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반출 자료가 담긴 사진 3000여장과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퇴사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45)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B씨와 A씨의 이직을 알선한 에이전트 C씨(35)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에서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해외 업체로 이직해 일부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신속한 구속으로 유출 자료 중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이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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