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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사전예약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등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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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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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사전예약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망원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어쩌면 이 반문 하나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망원동에 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 말이다. 재개발 사업은 온갖 변수 탓에 20~30년이 지나도 좀체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당국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되도록 빠르게 일이 되게 만든다는 취지를 띤다. 망원동이 조만간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궤도를 탈 가능성이 무척 커진 셈이다.
재개발 대상지는 서울시가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망원동 416-53 일대 망원1구역.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 입구를 지나 한 블록 더 가면 나오는 곳이다. 이 재개발 사업은 망원동 한가운데를 요거트처럼 푹 떠낸 다음 아파트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민의 표현을 빌리면 “망원1동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망원동,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망원시장 근처 동네, ‘빵지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동네, 홍대·합정과 함께 다소 독특한 예술·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네, 옛스러운 적벽돌 주택이 많이 남은 동네, 강북에서 드물게 지대가 낮고 평평한―그래서 한때 물난리가 잦았던―한강 인근 동네 등 무엇을 떠올리든 상관없다. 이 모든 특성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 망원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작가 제인 제이컵스(1916~2006)는 명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오래된 도시를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무용수가 모여 질서정연한 전체를 이루는 발레에 비유했다.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망원동의 발레는 막을 내릴 것이다. 특유의 정취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나 아예 사라지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두에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이라고 한 건 그래서다.
망원동 재개발이 가져올 뻔한 결과를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는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도 나름 조건을 붙였다. ‘지역상권을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거다. 말이 ‘적정’이지, 이것은 그냥 재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머릿수(토지주 동의율)는 채웠으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망원동 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건 뻔해 보이고…. 하여 도무지 이 재개발 사업엔 ‘적정’할 수 없는 ‘적정’이란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거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추측이다. 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망원동 상권이란 말 그대로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마다 빠짐없이 침투한 가게의 집합이다. 대체 이 상권을 빼면 이 골목, 이 구역에 무엇이 남아 재개발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신속통합기획이란 것은 원래 정책의 취지상 최대한 일이 되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내건 조건에 따라 마포구가 검토한 해법은 뭐랄까, 제법 구색을 갖춘 듯 보였다. 망원1구역 동편에 접한 이른바 ‘망리단길’ 상권을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거다. 망원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지역상권=망리단길’인 걸까?
아, 진짜 그놈의 ○리단길. 이태원 경리단길을 띠라 용리단길, 흑리단길, 송리단길, 쌍리단길 이렇게 우후죽순 비슷한 이름들을 지어댈 때 그러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고, 또 ‘오래 개성 있는 공간성을 품어온 망원동 입장에선 멸칭에 가깝다’(유이영, <합정과 망원 사이>, 2021)는 이유에서였다. 망원동에 어디 망리단길, 즉 포은로만 있던가? 희우정로도 있고, 망원로도 있다. 그런데 망리단길만 빼고 재개발하자고? 유행한 지 10년도 더 지난 작명법이 이렇게 망원동의 발목을 붙잡을 줄이야.
<아무튼, 망원동>(2017)을 쓴 작가 김민섭은 망리단길이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을 잇는 도로 중간의 어디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실제 망리단길은 김민섭이 가리킨 도로에서 서너 블록쯤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참을 착각해도 망원동을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망원동에 망리단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듯 망리단길만으로는 망원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리단길에서 이어지는 다른 골목상권을 다 끊어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망리단길 역시 이전의 망리단길이 아니게 된다. 다양한 공간을 품은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망리단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오래된 길과 그것에 스며든 공간들의 상호연결, 상호작용이다.
‘망원동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재개발되면 망원시장도 망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로 떠날 원주민이 전통시장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골목상권, 예전 같지 않은 망리단길, 이 연쇄작용의 다음 고리가 망원시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오래된 도시가 하나의 발레와 같다는 시각에서 보면 말이다.
자, 이쯤 되면 누군가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망리단길이 죽느니 망원시장이 죽느니 호들갑을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를 너무 화끈하게 짓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0가구 정도면 ‘대단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엔 1000가구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 같다. 3000~5000가구는 돼야 단지 내부가 공원 같다고 해 ‘공원형 아파트’라고 불리는 축에 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1만 가구가 좀 안 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2018)를 최대 단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24)이 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았나.
망원동 재개발로 짓겠다는 아파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000가구 정도지만, 아기자기한 망원동에서는 꽤 압도적인 스케일이다.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300m에 달한다. 지금 덩치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아 덩칫값을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거다.
‘공공보행통로’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도 커지다 보니,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걸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와 약속으로 외부에 개방한 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버젓이 울타리를 세우거나, 심지어 입주민에게만 공유하는 비밀번호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해 공공보행통로를 무력화해버린다. 겨우 한 가닥 길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이 심보를 ‘덩칫값을 못 한다’는 말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방송 출연이 잦은 한 유명 건축가는 이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입주민-외부인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 자신에게는 건축적 해법이 있다며 ‘입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 입주민이 다니는 길은 지상에 내고, 외부인이 다니는 길은 지하에 파묻으라는 거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이렇게 길 하나 제대로 내주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란 망원동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말하지만,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가 늘어서 벌써 시장 분위기나 풍기지만 여기가 망원시장은 아니다. 길 양쪽으로 물결치듯 난 골목―지금은 복개돼 발밑으로 흐르는 망원천을 따라 낸 골목―으로 다행히(?) 새지 않으면 ‘진짜’ 망원시장을 만난다. 시장 입구를 그냥 지나치든 시장을 둘러보다 도중에 빠져나가든 어쨌든 길은 그놈의 망리단길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 망리단길을 따라서 걷든 그냥 가로질러 희우정로 16길 혹은 20길을 따라서 걷든 보행자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걸음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화살표(←) 형태의 도시 조직을 만나 결국 다다르게 되는 곳이 망원한강공원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망원동 골목을 엮어 만든 발레의 리브레토(줄거리)다. 웬만한 시간이 누적되지 않고서야 절대 구성할 수 없는 무대다. 이 발레를 계속 보고 싶다.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인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도 캐나다(76.4%)와 일본(20.0%)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시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0대통령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설정하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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