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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장단점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시점이 주요 이슈입니다.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개헌 논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점(사실들) : 대선과 개헌 동시에 하자고?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점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투표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났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 이슈 중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로 보류하자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등 다른 주자들은 동시투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선(맥락들) : 공감하지만, 왜 하필 지금?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늘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제10호’는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부활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내용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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