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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1년여 전보다 재산 늘어난 윤석열·김건희, 4월 파면 시점 80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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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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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직할 때 신고한 재산이 약 8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신고액으로, 종전에 신고한 2023년 말과 비교해 1년3개월여 만에 부동산과 예금 등에서 5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7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54명)’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에 윤 전 대통령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79억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2023년 12월31일) 가액 74억8112만1000원보다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은 예금이 유일했고, 김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종전 6억3228만6000원에서 6억6369만4000원으로 3140만8000원 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에서 50억7855만5000원으로, 약 9440만원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9억4800만원으로 신고돼 종전 가액 15억6900만원보다 3억7900만원 상승했다.
김 여사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3억90만2000원 상당의 토지도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부동산 평가액은 종전 가액 2억9568만9000원 대비 약 520만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45억1483만8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4억6540만5000원 대비 4943만3000원 늘었다. 배우자 명의 상장 주식이 3382만4000원에서 605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 등 명의로 42억6370만5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2억5921만6000원 대비 448만9000원 늘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억90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10억7061만5000원보다 1981만7000원 늘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년여에 걸쳐 8연속 금리를 인하해온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ECB는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 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정책금리를 모두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ECB는 지난달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1.75∼2.25％로 추정)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ECB 목표치에 안착했다.
ECB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유럽 예금금리와 미국 기준금리(4.25∼4.50％)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ECB가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 올해 세 차례 남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통상갈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물가가 목표치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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