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등학교 10곳 중 6곳 체험학습 중단···개정법 시행 6월까지 이어질 듯 > 갤러리

광주지역 초등학교 10명 곳 중 6곳은 오는 6월까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8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89곳(57%)이 오는 6월20일까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올해 1박 이상 진행하는 학생들의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아예 취소한 학교도 26곳(16%)이나 됐다. 수학여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학교는 33곳(21%)에 그쳤다. 다른 학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현장체험학습 중단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인솔교사 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이어지고 있다.검찰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과 인솔 보조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대열을 이탈한 학생을 잘 지켜보지 못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현장학습은 개정된...
법원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로 단정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이 병역기피 목적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본인 생일 기준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중동 이웃 국가 오만을 중개국으로 세워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이란의 한 관리가 “간접 대화를 통해 이란과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오만을 중재국으로 세우는 안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에서도 ‘중재국 오만’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지난 2일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직접협상 대신 중재국 오만을 끼워 진행하는 간접협상 방식을 미국에 제안했으며, 이를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핵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대화는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 이후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개월 시한’으로 직접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측에 보냈고, 이란은 오만을 통해 보낸 답신에서 직접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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