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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만들기 민주당, 거래소 찾아 “‘국장 투자=지능 순’ 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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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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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만들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 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상승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나오고도 있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힌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한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야 외무상과의 논의 주제를 두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한·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슈를 찾아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두 정상의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방문 이후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각종 막말성 발언이 드러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28일 “초대형 막말 유튜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이 종료된 상황에서 최 처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모습도 보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경질을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대참사 정권”이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비판한 최 처장 발언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또 “최 처장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 내 고위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주무르는 최고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성남 라인 비서관들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 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을 기괴한 점수표로 계산했다”며 “저(-60점)를 문 전 대통령(-70점)보다 10점이나 덜 나쁜 사람으로 점수 매겼다. 놀랍지만 고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분을 이 정부 인사 실무 총책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이 정부 인사 업무가 이 기괴한 점수표처럼 이분 촉에 따라 비과학적으로 되는 거 아닌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당장 사표 받아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양향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라고 아무나 앉히나”라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로서 수준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이 양반이 과거 언행을 이렇게 해놓고 인사혁신처장을 제대로 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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