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실서 배웠다 > 갤러리

“선생님, 저희 다 이해하고 있는데 방송 끄지 말아주세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생 23명은 결정요지를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문 권한대행 입에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나오자 담임 채수진 교사가 “잠시 영상을 끄고 설명을 할까요?”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계속 보게 해달라”고 했다. 채 교사는 통화에서 “사회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던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몰입해서 탄핵 선고 영상을 지켜봤다”고 말했다.전국 초중고교에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본 학급이 많았다. 계기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었다. 계기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계기교육을 진행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업의 효과성 모두 높았다”고 했다. 채 교사는 2개 교시를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 등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기본 교수요목(교과목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제시할 것,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재정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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