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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무료게임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예정…‘안가 4인방’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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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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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무료게임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이 육가공 브랜드 ‘The더건강한’을 14년 만에 새단장했다.
최근 BFY(Better For You, 나를 위한 식품)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건강함을 담겠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다.
24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The더건강한’의 브랜드 로고를 전면 변경하고 모든 제품군에 동일한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해 브랜드 통일감을 살렸다.
포장 색은 아이보리로 바꿨고 영양 성분은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막대형태의 그래픽 요소를 더해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더 맛있고 건강한 일상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다.
특히 지난 40여년간 쌓아온 저온 숙성·단계별 열처리·시즈닝 배합 등 육가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맛과 영양을 살린 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그릴비엔나’, ‘그릴후랑크’ 등 일부 제품은 나트륨을 25% 줄이기로 했다.
브랜드 모델로는 레드벨벳 슬기를 선정했다. 슬기는 평소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한 식단 관리법 등을 공유하며 철저한 자기관리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The더건강한’이 건강한 일상과 함께하는 육가공 브랜드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나’가 되고자 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The더건강한’은 2011년 무첨가 콘셉트의 육가공 브랜드로 출발했다. 햄, 소시지, 베이컨류에 이어 2021년에는 닭가슴살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31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32t급 어선에서 큰불이 났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되고 1척은 일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5시간 뒤인 27일 오전 3시3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오후 11시4~50분 사이 4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에게 대피 등을 권고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충남도는 ‘금일 오후 10시30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선박 화재 발생.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인근 안흥초로 대피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태안군도 ‘(사전 대피권고)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피권고)연소확대 위험이 있으니 선주분들께서는 이동조치 바란다’ ‘독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오니 화재현장 주변 접근 금지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했다.
태안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