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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의 발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법’ 논란에도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해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 폭주가 멈출 것인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부터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정권 교체기 전후에 2~3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임시적으로 들어선 적은 있지만, 주요 안건 의결이 이뤄진 것은 윤 정부 방통위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10시간 만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계속되던 탄핵 찬반 시위는 사라졌다. 하지만 분열의 흔적은 아직 거리에 남아 있다. 한남동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관저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흘째인 6일 한남동 관저 앞엔 지난 4개월간 이어진 집회·시위의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 방호벽과 집회 통제선이 관저 앞 인도 한쪽에 설치돼 있었다. 인근 건물 외벽에는 ‘내란죄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붉은색 스티커가 반쯤 찢긴 채 붙어 있었다. 변압기에는 ‘이재명 XXX’라는 낙서도 있었다. 한강진역 인근 횡단보도에는 자유통일당의 ‘윤석열 파면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한남초등학교 인근 길가에 윤 전 대통령 얼굴과 함께 ‘대통령 즉시 복귀’ 글귀가 적힌 깃발이 구겨진 채 인도 앞 울타리에 매달려 있었다. ‘STOP THE STEAL’ 스티커도 버스정류장, 육교 등에 붙어 있었다.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몸살’을 앓던 헌법재판소 앞 거리가 마침내 일상을 되찾고 있다. 경비는 아직 삼엄했지만 ‘진공 상태’가 풀리고, 시위대도 사라지면서 거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났다.7일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30ｍ 구간은 양방향 차량 이동이 차단돼 있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3일이 지났지만 차벽도 그대로였다. 담장이 낮은 헌재 정문 앞에는 약 3ｍ 정도 철제 울타리를 여러겹 설치해 헌재 직원·취재진 등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차벽,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막아선 경찰통제선도 유지됐다.그러나 헌재 앞 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헌재 정문 근처 골목을 빼곡히 메웠던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화환들은 모두 치워졌다. 종로구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해체” “문형배 지켜보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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