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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K-브랜드지수 서울 지자체장 부문 1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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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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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2483만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27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트렌드(Trend), 미디어(Media), 소셜(Social), 긍정(Positive)·부정(Negative) 평가, 활성화(TA), 커뮤니티(Community) 등 총 7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정원오 구청장은 3연임 구청장으로 ‘사람 중심 도시 성동’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현장형·소통형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효사랑 건강주치의, 어르신 통합돌봄정책 등 구의 발전을 이끈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삶에 필요한 생활 밀착 행정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기술과 사람, 복지와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친분 없지만 관심사 같은 사람들다이빙 등 주제로 함께 떠나 체험 활동호스트 역할 확 줄인 ‘라이트 프로그램’도암묵적 ‘적당한 거리두기’로 개인 시간도 존중느슨한 관계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인기’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낭만이 있다. 문제는 그 낭만이, 심심함과 외로움에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패키지를 끊자니 ‘여기 보고 저기 찍고’의 반복 여정에 지쳐버릴 것이 뻔하다.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여행법이 있다. 바로 ‘밍글링 투어’다. 이는 ‘어울린다’라는 뜻의 ‘밍글링(mingling)’과 여행을 의미하는 ‘투어(tour)’가 더해진 신조어로, 말 그대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어울리면서 여행하는 방식이다.
또래끼리 모여 호스트와 함께
밍글링 투어의 기원은 팬데믹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확산한 소규모 테마 패키지 여행 붐이다. 하나투어는 올 초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밍글링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부터 여행 후 뒤풀이까지 각 테마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즉 호스트가 주도하는 소규모 모임을 특징으로 한다. 예약을 마치면 채팅방이 열리고 참가자들은 온라인에서 먼저 인사를 나눈다. 덕분에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다.
참가자들은 밍글링 투어를 통해 저녁 식사, 파티, 미션 수행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다. 선택지도 다양하다. 보홀 프리다이빙 투어를 비롯해 대만 위스키, 아이슬란드 오로라, 베트남 웰니스까지 세분화된 취향과 유행을 반영한 다채로운 코스가 마련돼 있다.
지난봄, 프리다이빙 밍글링 투어에 참여한 대학생 이진영씨(23)는 “같은 이유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색함이 없었다. 대화가 잘 통했고 공감대가 있어서 더 즐거웠다”며 “서로의 취향과 속도를 존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밍글링 라이트’ 상품도 등장했다. 호스트의 역할을 줄이고 또래 여행자 간 어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리 패션 관계자들이 즐겨 찾는 하이엔드 셀렉트숍과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을 방문하는 ‘패션트랩 밍글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관계
이 같은 여행 형태는 MZ세대의 여행관과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여행의 목적지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체험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또한 SNS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차별화된 테마 여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밍글링 투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특한 경험과 인증 문화를 연결하는 기폭제가 된다. 동시에 밍글링 투어는 여행자 간의 관계 맺기에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암묵적 합의가 그것이다. 참가자들은 여행 중 서로 부담 없이, 원할 때만 함께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박민주 심리학자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자유와 연결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욕구가 훨씬 강해졌다”며 “특히 MZ세대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적당히 연결된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밍글링 투어는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구현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밍글링 투어가 여행자 개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성민 여행상품기획자는 “가볍고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밍글링 투어 역시 중장년층이나 가족 단위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매칭을 하거나 미리 관광지를 경험하는 형태로 여행법이 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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