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몰아낸 시리아 9월 첫 총선…“여성 참여·소수민족 의석 보장할 것” > 갤러리

시리아 과도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이후 첫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무함마드 타하 알아마드 시리아 최고선거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9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시리아 국영 SANA통신에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의회 의석을 150석에서 210석으로 늘렸다. 210석 중 3분의 1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인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도정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선거위원회를 감독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전날 총선의 최종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새로 들어설 시리아 의회의 과제에 관해 “수십년간 국가가 통제했던 경제 정책을 개편하고 외교 정책을 재편할 조약을 비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했다.
시리아 의회의 또 다른 과제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도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제 시민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대통령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고 소수민족이 배제될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달 초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알샤라 정권이 종파 간 갈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리아 정부는 의회에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리아인이 비난하는 분열을 거부해야 하고, 범죄자를 지원하거나 종파주의와 분열 등을 조장하는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관리들은 쿠르드족이 점령한 시리아 북부와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스웨이다 등에도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홍보 등에 헌신한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이 전날 오후 9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7일 전했다. 향년 89세.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사회 초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1963~1973년)하다 공직에 나섰다. 주벨기에·이탈리아 대사관 공보관을 거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 공보처 차관(1991~1993년)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남북방송개방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고인이 문화공보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으로 있던 1980년대는 정부 전 부처가 서울 올림픽 준비에 투입되던 때였다. 그중 문화공보부는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업무를 맡았다.
서울 올림픽 개회 직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벌어진 어가 행렬에는 독특하게도 ‘진돗개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문화공보부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조봉균 전 일요서울신문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행사에) 개를 참여시킨 게 고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반감이 심하던 당시 애견가인 고인이 ‘한국이 사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자’며 진돗개 행렬을 제안했다고 한다.
고인은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홍보하기 위한 만화 관련 팀의 책임자였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팀 등에서 나온 기획을 바탕으로 만화가 이원복의 <호돌이 학습만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화자씨와 1남2녀(이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이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사위 홍백의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며느리 손혜정씨(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장지 경북 의성 선영. (02)2258-596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시리아, 이란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현 중동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해결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시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하고 모든 민족·종교 집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최근 시리아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이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과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과 관련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이 반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나 지금은 휴전 상태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이 시급한 국제·양자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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