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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자동매매 [이대근 칼럼]낯선 세계를 항해하는 한국 외교를 응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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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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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자동매매 최근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이란 상응 조치를 했다. 대화 신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화 신호라면,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때 대북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한다. 방송 중단은 남측과 얽힌 인연을 끊겠다는, ‘두 적대국 관계’의 실행이다. 김여정이 마침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담화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두 적대국 관계가 남북관계의 최종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대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화해는 쉽게 적대로 변하고, 합의는 예외 없이 파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너무 지쳐 있다. 상호 관심과 관여를 끊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의 포로였다. 화해를 위해서든, 적대를 위해서든 북한 문제에 외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했다. 남한은 북한과 씨름하느라 세계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북한 문제 집중은 외교 근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는 사이 중견국 외교 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 외교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 때 북한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종전선언’ 구상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처럼 한국 외교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허무한 종전선언 호소로 날려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며 신북방, 신남방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려 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를 사로잡을 만큼 북한 문제의 수렁은 깊었다.
동맹도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래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로 동맹 성격을 바꿨다.
한국 외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북한·동맹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 약소국 외교의 좁은 골짜기를 나와 외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창으로 보는 북한은 세계를 통해 보는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말썽꾸러기 형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안보 교란자다. 미국이란 동맹도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용이자 부담,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세계정세 변화, 동맹 딜레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게 우리가 속한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설 것인가? 흔히 우리는 국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부터 생각했다. 미국 후견하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단기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상 국제사회 밖의 존재였다.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는 편승, 추종, 눈치보기, 틈새에서 과실 챙기기를 그만두고 균형, 자율성, 주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유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잘 배합해 설득하고 타협하고 압박하고 양보하며 홀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동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전례 없이 낯설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온, 거칠고 낯선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돌변한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비롯되는 당혹감, 배신감, 불안감은 큰 바다로 떠나는 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야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외교적 청소년이 아닌 외교적 성년이라면 그걸 감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 뒤에는 실수하더라도 응원해줄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진정한 외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재명 정부, 성년이 된 한국을 축하한다.
파리바게뜨·삼립 등을 거느린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산하 교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항공기가 충돌했던 둔덕은 국토부가 설치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브리핑 직전 취소했다. 조사위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심각히 손상됐으나, 조종사가 정작 왼쪽 엔진을 꺼 전원을 모두 잃고 착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조종실 음성기록(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사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 3조와 32조 등에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원본 데이터를 감추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이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토부에 활주로 인근 둔덕 및 장애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운항 제한 검토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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