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핵무기 사용 도상연습”…‘유일 피폭국’ 일본의 아이러니 > 갤러리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일은 또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를 사용할 때 뒤따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했다. 양측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은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통신은 일본 자위대도 미국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중국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미 측에 요구해 최종 승낙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킨 에지’ 훈련 때의 일로, “미·일 통합 훈련에서 중국 핵 위협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일은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고 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전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이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과 군인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사의를 표했다. 품탐 총리대행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신속히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분쟁 중재자로 나서는 데에 두 당사국 모두 동의해 28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현지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휴전 동의에도 접경지대의 영토분쟁 지역에선 교전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가를 향해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 포대와 로켓발사대를 공격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갈등하던 두 나라의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24일 영토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양국 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시작됐다. 나흘째 교전이 계속되며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숨졌다. 또 태국에서 13만1000여명, 캄보디아에서 3만7000여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규탄하면서 양국 정부에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지뢰 대응·피해지원청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 사고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8시 33분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C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요양원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한 ESI&D도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개발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와 최씨, 김 의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고, 경찰은 다시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에 오르는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남의 역사 정체성을 연구·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남도민의 자긍심이 담긴 기관 수장에 자질과 도덕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를 임명한 충남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과 폭력적 행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 다수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유세 중 여성 후보를 향한 모욕적 발언과 동료 의원에게 물컵을 던진 행위는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며 도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이 되려면 관련 분야의 소양과 행정 경험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장 전 의원에게서 역사·문화 분야와의 연관성 있는 경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과거 비상식적인 행적과 경력 등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향해 장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재공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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