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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9 07:36본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하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수용 등 승복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사회적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뒤 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자신이 파면되는 결정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계엄령을 ‘계몽령’이었다고 정당화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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