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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한·미 협상 불발, 중국에 ‘셰셰’ 이재명식 외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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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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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2+2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 안보 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미국 측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일부 양보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타협안을 제시하고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포인트를 웃돌면서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시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현재 피해자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부터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비닐로 결박해 옮긴 지게차 운전자 및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A씨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 노동단체와 소통해 직장 변경, 생활 안정 등 A씨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벽돌과 함께 묶인 채 몸이 들려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에 자신의 국회 원내대표실 앞으로 급하게 기자들을 모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 의원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김 의원 뜻에 따라 의원실로 모이지 않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자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요일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대개 금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내려가니까 매주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임종득 의원실이, 지난 18일엔 권성동·이철규 의원실이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주 금요일은 야당 탄압의 날인가”라며 “망신주기 목적의 ‘정치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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