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정동칼럼] 왜 국민 중심 개헌인가 > 갤러리

반전세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안가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주며 이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경향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관료들과 회동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수습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경북 울릉군이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음식점에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울릉도 지역 식당에 내려진 최초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27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식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손님이 삼겹살을 주문했음에도, 앞다릿살을 제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구독자 54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인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76만회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한 고깃집을 들렀고,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이 나왔다. 이에 유튜버가 식당 직원에게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직원은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썰어서 인위적으로 썰어드린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묻자, 직원은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둘러댔다. 해당 삼겹살은 한 덩이가 1인분(120g)으로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논란이 일자 고깃집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 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 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지난 22일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관광 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 문제 이슈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군은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과거 ‘혼밥 거절’ 등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원성을 샀다. 지난 3월에는 울릉도 한 식당을 찾은 유튜버가 1인당 1만2000원 백반을 시켰는데 부실한 반찬이 나왔고, 식당 주인이 “여기는 울릉도”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독일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27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0분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남서부의 리들링겐 마을 인근에서 열차 2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열차는 지그마링겐에서 울름으로 운행하던 55번 지역고속열차로 사고 당시 승객 10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5명은 중상인 상태다.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알려진 가운데 독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 현장의 초기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빗물이 선로 근처 제방에 산사태를 일으켰고, 이것이 탈선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FAZ에 밝혔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지역에서는 초저녁 한때 강한 뇌우를 동반한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엑스에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내무부·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조를 돕겠다고 밝혔다. 인근 철도 노선은 한동안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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