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플랫] > 갤러리

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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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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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통일부가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 발표에 대해 28일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부터 취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28일 서울의 한 이마트 내 안경점과 약국 등 임대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연합뉴스>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DL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플랫폼을 국내 업계 최초로 모든 주택 현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 메이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사물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로 건설 분야에서는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통해 공기·공정별 현장 상황을 3차원(D)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면과 비교해 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촬영으로 공사에서 쓰는 흙의 양을 자동 산출해 보다 정확한 원가 관리도 가능하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주택 전 현장과 일부 토목·플랫폼 현장에 적용해 운용 중이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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