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펀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 갤러리

부동산투자펀드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기원에서 칼부림으로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추정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7분쯤 “길음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현장은 기원이었다.
A씨는 60대 추정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2명은 각각 복부와 손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하다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도 자해로 추정되는 복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부산해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땐 물에 빠진 남성은 시민들에게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는 중이었다.
이 남성은 119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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