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사법 심사 대상 된다”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3조1000억달러(약 4501조원) 이상이 증발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79.39포인트(-3.98%) 떨어진 40545.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4.45포인트(-4.84%) 급락한 539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50.44포인트(-5.97%) 급락한 16550.61에 각각 마감했다.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이날 6.59%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22% 낙폭을 기록했다.특히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형 기술주도 충격을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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